WTO체제와 국제투자

WTO체제와 국제투자(Investment Round)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관련 교역의 질서를 규율하는 WTO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다자규범을 제정하는 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 즉 외국인투자자, 투자유치국 정부, 투자국 정부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이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 조세회피목적의 이전가격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의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투자기업이 자국과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미 세계에는 1,700여 개가 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존재하고 있고, NAFTA, ASEAN등의 지역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을 갖고 있으며 WTO 협정 중 투자와 관련된 규범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세계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충족을 위해서는 참여국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포괄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이 필요하다. OECD에서 추진된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이 원래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19…
이미 세계에는 1,700여 개가 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존재하고 있고, NAFTA, ASEAN등의 지역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을 갖고 있으며 WTO 협정 중 투자와 관련된 규범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