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와 국제규칙

(1) 인코텀즈의 적용

Incoterms 2000에서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서류들(상업송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물품인도증법서류)을 제공해야 할 경우 EDI로 대체가 가능하다.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되고 있는 동안 흔히 그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통운송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EDI 사용에 문제가 있으나 이때에도 EDI를 사용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범적 지위를 갖는다면 별문제가 없다. 그리하여 Incoterms(2000)상 공장인도조건(EXW)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조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을 합의한 경우 EDI서류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 2xxx에서는 전자서류표기문언의 포괄화가 이루어졌다. 즉, 인코텀즈 2000에서는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인코텀즈 2xxx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거래관습이 있는 한 동등한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