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Ⅰ. 서론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하고 있고 경영계와 중소기업연맹은 강력히 항의하며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현안사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이하 직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고 최저임금에 가까울수록 고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인상도 어려워집니다. 노동자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집중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노동자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심각하지 않으며, 그 감소의 효과는 고용주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면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수당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훈련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검토돼 인상폭이 줄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고용주가 고용 감소나 폐업 이외의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미미한 인상은 고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기업의 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3%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임금 탄력성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