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서구의 1950년대 이후 복지 동향은 보편주의적 복지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는 정부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개입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다소의 국민 권리가 억압되자 일각에서는 이 복지 개선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신자유주의가 나타났고 복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개인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적 특징,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국가, 사례 등을 앞으로 서술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

1) 복지 전반의 지방분권화

우선 복지제도의 분권화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사상의 특징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사상이 작동하면 정부 중심의 모든 중앙집권적 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요컨대 복지를 위한 분권과 민영화입니다. 복지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부가 개입해서 저소득 실업자들을 특정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일을 시키거나 정부 권력으로 도와주면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면 복지 전체가 지방으로 이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