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Ⅰ. 서론

국가는 국가 책임 하에 인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최소한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주도 공공지원체계의 핵심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IMF 경제위기의 결정적 한계에 직면하자 개혁을 요구하며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45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해 회의를 구성하고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1997년 말 갑자기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IMF 체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제 상황은 대량 실업을 초래하고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 분배가 악화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생활보호법은 공공원조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제한은 보호 대상자의 인구 제한입니다. 생활보호법은 국제통화기금 위기로 발생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생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