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투자국가론은 1996년 영국 신노동당 블레어 정부의 출현과 함께 제안됐으며, 사회투자국가란 사회복지국가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영국 사회학자 기든스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사회민주주의 부활의 길로 `제3의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이 이론은 세계화와 탈산업화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기능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회투자국은 복지와 성장, 사회 및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지투자와 생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투자하는 국가들은 육아, 교육, 그리고 여성이나 실업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인구를 활성화시키는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출을 강조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산업화 후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일치합니다. 투자 국가는 사회적 권리(사회적 시민권)보다 평등한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보다는 소비지출, 기회의 평등보다는 투자지출을 강조합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정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투자국가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