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국민연금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비교해 보시고 각자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연대를 바탕으로 소득 보장을 이루어 사회연대를 증진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주요 12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임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3.1%로 OECD 평균 55.8%보다 낮고, 고소득 가입자의 소득대체율도 18.6%로 OECD 평균 34.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여 세대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재정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목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령화와 노후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