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94-142의 의의

1. PL 94-142 개요

PL 94-142는 1975년 11월 29일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장애아동 교육관련 법률로, 공식 명칭은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다. 이 법은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로 발전하였다. 법의 주요 목적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 교육체계 내에서 특별한 지원과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은 장애아동의 무료 적절한 공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할 책임을 교육기관에 부여하였으며,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장애아동들이 일반 학급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inclusion)을 촉진하였으며, 부모와 교사의 협력도 강조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의 특수교육 참여율은 급증했으며,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장애아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참가율이 1% 미만에서 8%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