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행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는 실무자의 판단과 행동에 있어 큰 도전이 된다. 재인(Reamer, 2000)은 이러한 딜레마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자율성과 개입 기준의 충돌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동이 보호자의 의사와 달리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보호자의 권리 사이에서 고심하게 된다. 둘째는 공정성과 차별 문제로, 복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한 공동체 내에서 일부 계층이 복지수혜를 과도하게 받게 된다면,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한국의 복지 재정집행률은 68%로, 한정된 재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책임의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정책과 현장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딜레마다. 정책 결정권이 정부에 있다면 실무자가 그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