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들 중에서도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실천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최근 기사와 개인 사례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 실현에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많은 아동들이 적절한 영양과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2022년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의 11.2%가 빈곤 가구에 속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례는 학생들의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다.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선생님이나 학생들 간의 따돌림, 학교폭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5%의 학생들이 학교 내 따돌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보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과잉 학습 경쟁과 폭력, 학대 사례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며, 2023년 한국아동학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