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의 추진배경과 특징

1. WTO-TRIPs 개요

WTO-TRIPs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규범을 통일하여 무역활동에 있어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94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WTO 설립회의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주요 목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의 범위, 보호기간, 강제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침해 시의 제재 수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회원국 간의 기술이전과 시장접근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한다. 이 협정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통칭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영업비밀 보호 등을 포함하며, 특히 특허권 보호기간을 최소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TRIPs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TRIPs 가입 이후 제약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제약 접근률이 54%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특허청(USPTO)에 따르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