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설립배경 및 목적과 역할

1. WTO의 설립 배경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무역 장벽이 점차 낮아졌지만,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걸쳐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와 자유무역 경향이 강해졌으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역할이 제한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GATT 체제는 협정이 비공식적이고 임시적 성격이었으며, 참여국 수 또한 128개국에 그쳐 무역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였다. 또한 무역 장애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 무역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규범 마련이 미흡하여 글로벌 무역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1990년대 초,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마라케시 협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러 1995년 1월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의 설립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통합과 협력 체제 강화라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의 공정한 해결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