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1. 서비스 무역협정(GATS)의 개요

서비스 무역협정(GATS)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규범 정비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GATS는 1995년 마드리드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서비스업이 물리적 상품과 달리 국경 간 이동이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공급의 자유화와 정부 규제의 일관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GATS는 시장 접근(Market Access)과 조항별 관세(general commitments)를 통해 각국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주요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급 형태별로 "국내 공급"(선택적 내수시장 개방), "국경 간 공급"(익스프레스, 온라인 서비스), "상주 서비스 공급"(현장 방문 서비스), "상대적 서비스 공급"(양국 간 협력 체제)을 규정한다. 둘째, 각 국은 협정에 따라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시장 개방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6조 7천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5%씩 성장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