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성립과 진전

1. WTO의 설립 배경

WTO(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국제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립 배경은 1944년 브뤼셀회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후 경제 재건과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1947년 제네바 협약을 거쳐 1948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체결되면서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당시 GATT는 여러 차례의 다자무역협상(라운드)를 통해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무역범위를 확대하는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무역 협상의 난항도 계속되었으며, 글로벌 무역의 확대와 함께 WTO의 필요성도 커졌다.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1994년 마무리되었으며, 이때 만들어진 WTO는 기존 GATT의 무역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무역 분쟁 해결 기구,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 무역서비스 확대 등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갖추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