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최근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이 국제통상의 주요의제로 부각

1. 서론

현재 국제통상 환경은 기존의 WTO 체제의 약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설립 이후 국제무역의 규범과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과 협상 교착상태, 그리고 다자 무역체제의 한계로 인해 그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부터 2023년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의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20%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WTO의 조정 역할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친환경 정책 추진에 힘입어 무역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35%에 이르렀으며, 전자상거래 거래액도 전 세계적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그린 전환이 무역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그린 딜’을 추진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