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 특징, 기능

1. WTO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 배경에는 여러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 후반은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글로벌화되면서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을 불러왔다. 특히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에서 출범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자유무역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 이후 GATT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GATT는 주로 무역 장벽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는 포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TO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GATT의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확대된 역할과 규범을 마련하는 기구였다. 199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박근혜,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무역 자유화 움직임에 힘입어 다자간 무역 협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무역 자유화의 필요성이 강화되었으며, 미국은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규범의 국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