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보장구 운영실태와 급여 현실화 정책개선

1. 서론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보장구의 운영 실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여 대상자 선정 과정과 지급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장구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약 35%에 불과하여 상당수 장애인들이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장비의 품질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일부 장애인은 보장구의 고장과 낙후 문제로 인해 재활 효과가 낮아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급여 수준 역시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휠체어 급여 항목의 경우, 최근 5년 간 인상률이 연평균 2%에 불과하여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고가의 보장구를 자비로 구매하거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당 건강의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