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1. 서론

기후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인류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극심한 자연 재해 증가,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감축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배출 감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존재한다. 작년(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2.8기가톤 이산화탄소(CO2)로, 1990년의 약 38.2기가톤 대비 약 38%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2022년에는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미국(약 13%)와 함께 글로벌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 증가는 기후 변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는 빠르게 녹아 해수면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해수면은 1880년 이후 약 20cm 상승하였으며, 2100년까지 최대 1m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