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대부업 전화 한 통에 흔들린 친구 이야기 비제도권 금융의 그림자

1. 서론

대부업은 공식 금융권이 아닌 비제도권 금융시장에 속하는 금융 행위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벗어난 불투명한 영역이다. 국내 대부업 시장은 2xxx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며, 2022년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6,000개 이상,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무등록 영업과 사금융, 채무 증가, 고리대금 불법 행위 등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부업체를 통한 고리대금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뛰어넘은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며, 2022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민간 채무자 가운데 40% 이상이 고이율 채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한 환경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의 금융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으로 대부업에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악덕 업체에 의한 착취와 부실 채무 연쇄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특히, 이러한 비제도권 금융은 법적 규제 범위 밖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일방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강제집행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단순한 생활자금 대출 요청이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비극으로 치달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