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환경공학 기말고사 정리

환경공학 기말고사 정리 1. 주요 법 정리 ○ 주요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7개 법 ○ 환경정책기본법 목적 : 환경오염 예방,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법 관련자의 권리와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 시행 시 경제와 환경의 균형 ② 사업자의 책무 - 환경오염 훼손방지, 국가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연환경 보전 노력 오염인자의 책임 원칙 : 환경훼손 시 복원할 책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환경기준 설정 및 평가 유지 ○ 자연환경보전법 목적 : 자연환경 훼손 보호 기본원칙 : 자연환경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도록 보전 ‘자연환경’ 정의 :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자연경관과 생태계) ‘자연환경보전’ 정의 : 미래에도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조성하는 것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목적 :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오염물질’ 정의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악취, 폐기물 등 ‘배출시설’ 정의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 전략환경영향평가(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 : ‘ ~ ’의 개발에 관환 계획 (도시, 에너지, 수자원, 산지, 관0광단지 등) 제외 대상 : 군사 및 안보상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S-OIL GTG신설사업) 목적 :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방안 마련 기본원칙 : 지속가능한 발전 대상 : ‘ ~ ’의 개발사업 (도시, 에너지, 수자원, 산지, 관광단지 등) 제외 대상 : 군사 및 안보상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부여군 함양소하천 정비사업)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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