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함무라비 법전과 오늘날 법의 차이

함무라비 법전과 오늘날 법의 차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과연 이 말은 언제 들을 수 있는 것이며 무슨 뜻일까 우리가 타인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등이 있으며 제일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인터넷이다. 예시를 들자면 어느 범죄의 가해자가 그가 저지른 범행에 비해 다분히 약한 형을 받았을 때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다. ‘요즘은 법이 너무 약해. 옛날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지’라는 식인 말이다. 물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겠으나 간략히 말하자면 이는 ‘동해보복’이라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요즘의 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요즘의 법이 어떠한지부터 살펴보자. 쉬운 설명을 위해 법의 여러 분야(상법, 민법, 형법 등) 중에서도 형법에 대해 살펴보자.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 규범의 총체이다. 오늘날의 형법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해죄의 경우를 보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법은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혹은 명예형(직위 해제) 등이 과해진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형식인가. 함무라비 법전은 "동해보복"을 원칙으로 하며 앞서 설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곧,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한 자는 눈을 멀게 하는 등 가해자에게 똑같은 벌을 과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형식인가. 함무라비 법전은 "동해보복"을 원칙으로 하며 앞서 설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기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