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인권과 법의 상관관계

인권과 법의 상관관계 ‘인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과연 이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사람이 있을까 난 ‘인권의 이해’를 수강 중인 학도로서 비대면 강의가 이뤄짐에 따라 ‘인권이 법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보았다. 처음 이 제목을 보았을 땐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을 본지 약 1분도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이 글은 인권이 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법이 인권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간간이 인권의 억울함도 많이 보이는 듯하다. 이 글을 보며 내가 바로 느낀 것은 이것이다. ‘왜 나는 이제껏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깊이 있게 해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비단 전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운 바가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 과목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내용이 있고, 실정법 위에 인간 존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인권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대로만 진행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배우고 봐왔는데 한 번도 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니 살짝은 부끄럽기도 하였다. 원랜 ‘인권’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식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대로 느낀 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하면 매우 많이 발전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출산휴가 제도, 장애인 고용 제도 등의 법률이 제대로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고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대로 느낀 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