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업등기의 법률관계 상업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다거나 거래의 안전과 영업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수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 바로 상업등기이다. 상업등기란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상인에 관한 사실의 등기이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등 11종류가 있고, 등기 신청은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법원)에 가서 하면 된다. 이때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된 등기를 심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 하는데 그는 그 신청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허나 실질적인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만을 본다. 예를 들어 종이에 써있는 것만 보고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신청자가 실제로 이 것을 매입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상업등기사항은 상업등기를 해야할 대상 사항인데 이는 기준에 따라 여러 사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등기의무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적 등기사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예로는 ‘지배인의 등기’가 있다(지배인에 관한 건 후에 자세히 설명). 상대적 등기사항은 본인 생각이 가는대로 등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그 사항을 등기했다면 추후에 그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소멸사실이 발생한 경우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또한 등기 효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설정적 등기사항’, ‘면책적 등기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역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설정적 등기사항’,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면책적 등기사항’이다. 전자의 예로는 회사 설립등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지배인 해임 등기, 회사의 해산등기 등이 있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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