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백지어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유가증권과 어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재산권이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며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화폐와 비슷하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증서에 적힌 만큼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음’이란 무엇일까. ‘어음’도 증서로 되어있는 ‘유가증권’인데 일종의 약속과도 같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이 그 어음을 받은 자(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 혹은 어음을 발행한 자가 제삼자에게 수취인에게 지급을 위탁하여 제삼자가 수취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지어음’이라는 말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지 않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백지수표’에 대한 장면이 나오곤 한다. 장면 속 캐릭터가 금액을 원하는 대로 적는 걸 볼 수 있고 상류사회에서나 쓰일 법한 느낌이 든다. 각설하고 ‘백지어음’의 의의와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본래 ‘어음’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기일, 금액, 발행 일자 등 여려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백지어음은 그렇지 않다.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많고 그 상태로 유통된다. 도대체 그게 뭐냐 싶겠지만, 이는 꼭 필요하다. 백지어음은 어음 요건의 여러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백지상태로 서명하여 유통하는 미완성어음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백지인 것은 아니다. 백지어음에도 요건이 있는데 기명날인 서명이 있…
각설하고 ‘백지어음’의 의의와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본래 ‘어음’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기일, 금액, 발행 일자 등 여려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백지어음은 그렇지 않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