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대한민국의 ODA평가와 시사점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평가와 시사점 OOO(학번) Ⅰ. 공적개발원조 정의와 필요성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1) 정의 개발원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개발원조위원회가 1969년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정립되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으로 정부 개발 원조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조건1)1) ‘ODA 정의’, KOICA ODA정보포털 (1)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되어야 함 (2)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이어야 함 (3)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4)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야 함 2. ODA의 필요성2)2) ‘ODA 목적과 동기’, KOICA ODA정보포털 1)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ies):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 2) 인간적 능력(Human capabilities): 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됨 3)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ies):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4) 보호능력(Protective capabilities): 식품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5) 사회적 능력(Socio-cul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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