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경영과 창업의 이해,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은 처벌받아야 하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은 처벌받아야 하나
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했다. 러시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을 띄고 있고 세계 각국 및 기업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서서 러시아에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러시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는 타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중인데 세계 각지에서 의용군이 참전하고 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대한민국 국적의 ‘이근’ 역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파병을 명한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 출국 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근의 출국을 두고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혹은 옳지 못한 행동인지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근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가 범법자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내적, 대외적 활동에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의 명령을 위반했고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후속 외교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본 필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그는 법을 어겼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두고 ‘비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번 생각해보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명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발적으로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본인의 신념에 따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러 갔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교에는 큰 문제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