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과 범죄율 간 관계 검정
1. 연구 배경
출처) 연합뉴스
1) 서론
어린 시절 길을 걷다 외국인을 마주치면 신기했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90년대나 2000년대에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고 그만큼 쉽게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외국인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외국인을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도 없으며 단일민족국가라고 하기에 이젠 너무나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뉴스를 보면 외국인 범죄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현실판 ‘범죄도시’... 가리봉동 노래방 장악한 조선족 9명 검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마약 유통한 외국인들 무더기 적발”처럼 어렵지 않게 매스컴에서 볼 수 있다. 게다가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2)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 위의 두 자료는 본 필자가 직접 분석해낸 통계는 아니고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실시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자료이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
첫 번째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경제에 기여보다는 손해’라는 질문에 2012년에 비해 2015년은‘그렇다’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국가 재정부담 증가’ 항목에서도 ‘그렇다’쪽으로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민자의 권리인정 찬반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인식도 나빠지고 있는 와중 외국인의 국내 범죄 소식도 기승하니 외국인을 보는 한국인의 인식은 앞으로도 쉽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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