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정리]도시계획론 요약 17장 ~ 20장

17장 도시개발사업 17.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와 유형 493 ○ 의의 - 증가하는 주거와 산업용지의 수요 충족 - 도시개발과 정비에 대한 개념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 ○ 유형 및 변천과정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 17.2 도시개발사업 498 ○ 법적근거 - 문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에 한계 - 해결책 : ‘도시개발법’ 제정 ○ 절차 및 주요내용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지정권자 및 지정규모,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및 이주대책, 조성토지공급계획 및 분양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환지방식의 개념, 시행자 지정 및 환지계획 작성, 환지처분 및 청산 17.3 도시정비사업 506 ○ 의의 - 도시는 성장발전쇠퇴 과정을 겪게 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 정비 필요 ○ 절차 및 주요내용 -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절차 :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조합설립추지뉘원회 및 조삽의 설립 -> 정비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17.4 광역적 재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512 ○ 의의 - 문제 : 도로, 학교, 공원 등 광역적 도시정비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난개발 발생 - 해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 ○ 재정비사업 유형 및 기준 18장 계획평가와 재원 18.1 계획평가 517 ○ 개념 - 여러 가지 계획 대안들의 장단점을 찾아냄으로서 계획안을 분석하는 작업 ○ 평가방법의 선정과 전개 - 평가방법 선정 : 1. 목적의 적절성, 2. 결과의 신빙성, 3.실행의 타당성, 4. 지역주민에의 수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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