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출석) 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교과목명
:
형법각론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과제명] 공범중 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이 도주한 후, 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 의 죄책은
공범중 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이 도주한 후, 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 의 죄책은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의거하여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할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강도죄가 폭행 및 협박을 가해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준강도는 물건을 먼저 훔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준강도는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강도죄보다 가벼운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준강도를 강도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폭행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이에 대한 불법내용을 강도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준강도죄의 불법내용을 강도죄의 그것과 같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죄에 있어서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강도죄의 경우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강도죄의 그 폭행 및 협박과 동일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만약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린 경우에는 본죄의 폭행에 해당되지만, 절도가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는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되지는 않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