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행정학개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확대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행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1)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지난 정부를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음에도 유독 최근 현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까닭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최소 351명에서 최대 4000명 까지 확대하려는 구체적 증원 계획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은 만성화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인력이 증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보건복지부에 내리게 되었으며, 여기에 국회와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에 다양한 사안으로 충돌하고 있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견이 없다. 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지방 의료와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결국 의사가 현재보다 더 증가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