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행정법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와 견해

(1)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성)의 결정 기준,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성)의 법률적 평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더불어 남성으로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랜기간동안 남성으로서 살았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아서 남성의 외부 성기 및 그 신체 외관을 구비한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본 사건에서 사회통념 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그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즉, 법원에서는 성전환증을 지닌 사람의 경우도 남성 또는 여성 중에서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 및 성기가 형성발달 되어 출생했지만, 출생 당시에는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