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현실에서 이제는 청소년 전체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증가라는 더 나은 복지적 요구가 얽혀있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청소년들에게 숨 쉬며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여건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2003년 12월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4개 부서1)1)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의 정신없었던 사업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여 통합하였다는 데는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와 일탈과 비행 등으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청소년에게 교육적 선도, 건강검진제도, 청소년우대와 할인제도 등의 한 단계 나은 복지를 제공하였다는 데에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사회복지법으로 규범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한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