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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가정의 정의와 사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위기가구의 실태가 파악되고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았다.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2xxx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거나, 자살이 발생하거나 자살시도가 발생한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가 39개의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추정가구의 수에 비해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전주시에서는 통보된 위기가구의 수가 약 1만 명이라고 하니, 전수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현재는 39종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그 내용을 연말까지 44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에는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18개 기관의 34종 위기정보에, 중증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미청구 등 질병 정보, 채무 정보, 고용위기 정보, 개인 핸드폰, ICT 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사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는 부족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