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권의 분쟁사례와 시사점(1)

1. 지식재산권 개요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호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으며 특히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을 말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보호받으며,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으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보호받는다.

2. 서울반도체와 Nichia 발광다이오드(LED) 분쟁 사례

1) 발광다이오드 시장 관련 개요
발광다이오드(LED)시장은 LCD 이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각종 기술을 개발하며 국가 간 경쟁까지 치열해질 정도로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었다. 초기 LED 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하며 두각을 내고 있던 해외 기업으로는 Nichia, Osram, Toyoda Gosei, Cree, 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