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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관련 이슈
필자가 선정한 아동복지 관련 이슈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이슈이다. 먼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아동 시설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 자신이 자라난 가정에서 양육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된다. 가족이 해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질병, 장애 등을 겪고 있거나 아동이 비행 및 범죄 등을 저지를 때 시설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서 보호 종료 대상이 되며 스스로 자립 준비 후 독립을 해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에서 제시한 기사에 따르면 22년말 기준으로 누적 보호 종료 아동의 수가 1만 1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연락 두절이 된 이들은 20%가 넘는다고 한다. 긍정적인 일로 연락이 두절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 보호 종료 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자립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소정의 자립 정착금 및 5년의 자립 수당, 5년 간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전부이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 또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