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예를 들어 사회위험 자체가 경제 능력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있다.

2)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중 소득, 자산 등 경제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일부 구성원에게만 제공되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 한다. 대표적으로는 공공부조 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 무상급식 및 코로나지원금 사례

1) 무상급식 사례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 서울시도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먼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소득 하위 30% 또는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일부만 제공해도 충분한데 굳이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고 보았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교육 기자재를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