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사회복지정책론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1)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023년 8울에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서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약 102만 명(2022년 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비전으로, 2027년 약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