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재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시오.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

공공부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지우너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이나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 부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표1`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
의료 급여 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
기초 연금 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 지급
`표1`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종류(출처: 두산백과)

위와 같은 공공부조는 조세를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사회보험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응한다는 사후 처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