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세요.

(1) 사회복지 민영화의 개념

먼저 사회복지 민영화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민영화란 말 그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및 재화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정부나 지역사회 등의 공적인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민간에서 진행하는 형태는 소유부터 운영까지 민간에서 진행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국가가 민간기업과 일정 기한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을 맺고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진행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실제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민영화가 일어났던 예시를 살펴보면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민영화는 정부에서 지출하게 되는 공공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진행이 된다. 더불어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2)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사회복지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점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