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부동산공시법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며,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 등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심사권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를 비롯하여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및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