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부동산공법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16조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이다. 이를 기반으로 규정된 정비사업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 거주를 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려는 사업이다.
둘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극도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도 한다.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