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민간조사연구와발전방향 민간조사 관련 연구에 관한 소주제를 정하고 그 소주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1) 민간조사의 개념

민간조사는 영미에서 사용하는 Private Investigation을 직역한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탐정 또는 민간조사관의 개념 그리고 그 업무범위 및 한계 등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그렇지만, 1999년 최초로 민간조사제 관련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하순봉의원의 법안에서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해 보수를 받고 범죄피해로부터의 조사 및 위법 부당침해 행위의 조사 등의 개인에 대한 정보 가운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사항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는 특정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자료 및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되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고 칭한다.
한편, 한상훈은 UN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정의에 의거하여 민간조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범죄절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