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국방경영정책 북한의 핵 위협을 평가하고 이의 억제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북한의 핵위협 평가, 국제사회가 적용했던 북핵 억제방안 및 한계, 창의적인 억제방안 제시)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언제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1960년대 원자력연구소를 시작으로 구소련의 핵무기 개발연구소에 연구원들을 파견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다. 63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체 실험을 거듭한 끝에 핵무기를 완성하였다고 공언하였고 실제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 3국을 넘어서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 사이의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Ⅱ. 본론

(1)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은 1, 2차 핵실험에서 드러난 핵무기의 위력이나 크기에 대한 문제점을 3차 핵실험을 통해 해결하여 위력은 더욱 커지고 탄두의 크기는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여 전술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