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공익탐정론 공익탐정으로서의 활동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활용 사례 제출

공익탐정론 공익탐정으로서의 활동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활용 사례 제출 목 차 １ 선택한 종목 ２ 관련 근거법령 ３ 사례 분석 ４ 증거수집 접근 방안 ５ 고절차 ６ 보상금 수령액 ７ 기대효과 ８ 기타 사항 1. 선택한 종목 필자가 공익탐정으로서의 활동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에서 선택한 종목은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이다. 이렇게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원활한 복지제도가 운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반하여 부정하게 정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신고를 통해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건건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한국의 선진적 복지국가의 구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 2. 관련 근거법령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에 관련 근거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이다. 이에 신고 주체 및 방법을 살펴보면, 주체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 대상은 부패행위이며 이러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3. 사례 분석 부패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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