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경산시의 장애인 돌봄 공백 이대로 괜찮은가

경산시의 장애인 ‘돌봄 공백’,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들은 매년 반복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호소하며 탈시설을 외쳐왔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오늘도 우리는 경산시청 앞에 서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락원 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에 성락원 탈시설자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경산시청 앞에서 성락원 폐쇄를 촉구한 지 395일 차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경산시는 성락원의 인권유린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면담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산시는 여전히 응답이 없다. 경산시에는 보다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시설 ‘성락원’을 나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다. 그러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가 도입되면서 그 혜택을 받기 더욱 어려워졌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던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예산통제와 높은 기준 점수로 당사자의 욕구와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에서는 갱신조사 과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거나 서…
경산시에는 보다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시설 ‘성락원’을 나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많다. 그러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