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대학과제] 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문제점

법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거하여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동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형법상 폭력(행)개념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또한,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학대를 의미하며, 그 범위도 배우자 이외의 기타 친족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문제점으로 첫째, 개인적 문제에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배우자폭력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