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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중간고사 3번 문제에서 자신이 분석한 부처의 프로그램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마지막 수업시간에 프로그램(정책사업)과 단위사업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하위 단위사업의 지난 5년 동안(2xxx~2021)의 세출예산(결산보고서 활용)의 규모의 변화 및 프로그램의 성과도 함께 조사하세요.
[프로그램의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프로그램에 따른 전략목표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살기좋은 도시의 조성,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복지의 강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친환경체계적 수자원관리의 촉진,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물류산업의 부가가치의 제고, 국토교통 R&D 통한 국토환경 국민생활의 업그레이드,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고객편리성 증대로 국민중심행정을 실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성장 거점의 지속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방안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국토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한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핵심전략사업의 진입도로의 지원, 개발제한구역내의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 삶의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혁신도시 청사 신축 및 종전부동산 매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가시화하면서 이전기관과 연계된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촉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동남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상의 발전시책 추진, 상대적으로 낙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접근 교통망 등)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충남도청 경복도청의 원활한 이전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진입도로건설지원이다.
[프로그램 성과지표 달성 현황]
[프로그램 재원현황의 비중]
앞서 제시한 표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재원확충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략목표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문헌]
2xxx년 _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결산 보고서
2xxx회계연도성과보고서(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