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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준거틀(기준, 원칙)들을 설명하시오.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될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소개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하세요.
Ⅰ. 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준거 틀(기준/원칙-단계별 구분)
1. 리머의 윤리적 지침1)1) 리머(1995:60-63)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어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섯 가지의 윤리적 지침서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 사람의 행동에 있어 필요하며 이러한 행동이 성립하기 위하여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2)2) 리머는 인간 행동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생명, 건강, 음식, 피난처, 정신적인 평형상태 등으로 말하고 있다.
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부가적인 행동에 대한 이익3)3) 즉 거짓, 비밀의 누설이나 오락, 경제적인 부 등
에 위해를 가하는 것들에 비하여 우선한다. 둘째,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포함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복지 권리 등은 타인의 자기 결정 권리에 우선한다. 셋째, 각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기초적인 복지 권리에 대하여 우선한다. 넷째, 개인이 스스로 결정으로 자유롭게 의사나 의견에 대하여 승인한 법, 규칙, 규율을 따르는 의무들은 일반적인 법, 규칙, 규제들과 서로 맞지 않거나 어긋날 경우에 우선한다. 다섯째, 각 개인이 가지는 복지 권리가 법, 규제, 자원단체협정들과 충돌하는 경우 그에 우선한다. 여섯째,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들을 예방할 의무와 교육, 주거지, 공적부조와 같이 공익을 증진 시킬 의무 등은 개인 재산에 관한 완벽한 통제권에 우선한다.
2)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윤리기준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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