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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Ⅰ. 충남 천안시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
1. 노인복지 관련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① 조례의 목적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천안 지역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가치와 의미, 만족감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고 행복한 생활이 실현될 때까지 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로 모아 추진하여 노인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② 조례의 내용
본 조례는 총 6장 제29조로 이루어졌다. 제1장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당연한 책임 혹은 의무,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행계획들에 대한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서 제1조 목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천안시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천안시 거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 수행을 위하여 노인 관계기관1)1)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자원 봉사단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2)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3)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 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 학대 피해 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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