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현대인의생활법률 지금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

III.
사건의 해결

1. 법원 판단

B씨가 사고 다음날 X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고 1주일 뒤 Y 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것을 토대로 1심 법원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고 1주일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A 씨는 항소를 하였다. 항소 이유는 B 씨가 사고 다음 날 찾아간 X 의원에서는 좌측 흉배부, 복부, 아래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였고, X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권하였으나 B 씨는 이를 거부하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20년 1월 2일 B 씨는 Y 의원을 찾아 어깨관절 염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는데 자전거 사고로 인해 복부를 부딪쳤는데 어깨가 아프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A 씨의 주장이었고, 사고 다음 날은 좌측 흉배부, 복부, 아래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사고 1주일 후에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심 법원(재판장 김춘호)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고 B 씨가 ‘좌흉배부복부아래허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 하였지만 무변론 각하되었다.

2.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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